공무수행사인과 회의수당 지급여부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
대학교수와 청탁금지법 적용
대학교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일까요? 대학교수의 구분이 다양해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공직자등의 윤리교과서로 일컫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보니 적용대상에 대 ...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의미
올해 들어서자 마자 고위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완성됐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정부는 1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명절에 주고받는 금품의 가액범위와 직무관련성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회가 좀 더 청렴해지고 새치기 반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정과 구정에 이어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 받을 시 참 ...
1박 2일간의 집단회의 후 비용처리 방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016년 발효되어 시행 3년이 되었는데도 적용대상 기관마다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협의차 협회 공공기관 기업체 대표 ...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금품 수수범위
송년회 인사이동 등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수수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
졸업과 입학 시즌에 주의할 점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졸업과 입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학교마당에서의 청탁금지 규정들을 엄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액수의 범위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알쏭달쏭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중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 ...
공직자의 결혼 금품 수수범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과 장례 등 경조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으면 안되는 금품의 범위
새치기 반칙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을 해설한 지 150회가 되었습니다. 매주 1회씩 집필했으니 어느 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
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정치인은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공공의 이 ...
학생과 교사사이의 부정청탁 사례
학교마당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교수)는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은 24시간 365일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 ...
학생과 교사사이의 부정청탁 사례
학교마당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교수)는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은 24시간 365일 내내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 ...
병원 입원 새치기 부정청탁과 벌칙
요즘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새치기 반칙 특권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이같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를 예방 ...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약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의 부정청탁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 ...
보조금의 종류와 부정청탁 범위
정부는 10월 7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환수된 금액의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 ...
계약당사자간 부정청탁의 처벌규정
공직자들의 윤리교과서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9월말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많이 건전해졌습니다. 말 ...
상훈·인허가 부정청탁의 위반여부
새치기·반칙·특권에 대한 사회감시가 점점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배운 자와 가진 자들의 자기관리도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더 엄격한 준수 요구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성과와 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