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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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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기사입력 2019-07-26

 

▲ 보이스피싱예방     © 강원경제신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 70,218건 1일 192건에 피해액은 2,444억원이고, 전년대비 피해액 82.7% 증가, 피해자수 57.6% 증가, 피해건수 40.4%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금도 하루 평균 192명 이상이 12억 2,000만원 이상을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민생 상황에 손 놓고 있는 검찰, 경찰이 무능하게만 느껴져서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고진광)를 결성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는 보이스피싱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손 놓고 있는 국가의 현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여「보이스피싱 국민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연구 실행하기 위하여 발족한 사회단체이다.

 

 본 운동본부의 사업으로 첫째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둘째로 검찰이 국민안전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 규모의 대대적 수사를 시작하여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최근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하여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에 대한 고발장을 7월 4일 1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이스피싱 공조수사팀장)에 제출한 바 있다.

 

 본 운동본부는 오늘 7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음을 축하하며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하라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피해자는 2.8배로 늘었고 피해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노인부터 20대 청년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 사기범이 주를 이룬다는 것은 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 피해자임을 뜻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고, 피해도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너무 소극적입니다.

 

이에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민을 두 번 죽이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일망타진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는 모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되고, 수시로 업데이트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수의 국민들이 얼떨결에 보이스피싱사범의 행동책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국내외 공조를 통해 해외서 유입되는 보이스피싱 사범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보이스피싱대책범시민운동본부장 고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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